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03.1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2. 27.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제출일자 : 2019. 2. 27.

라. 상정일자 : 2019. 3. 15.(제25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 진 용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정 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설립지원,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위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 지원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9억 3,660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 9억 3,660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2019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에 대한 9억3,660만원의 현금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지난 제25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 재단 출연동의안이 32억 5천만원에서 11억원이 삭감된 21억5천만원으로

수정동의 되었음.

○캠퍼스 홍보 활성화 및 입주대학 운영지원비 등의 부족분, 세입결손 충당금 반영분 등 총 9억 3,660만원 출연하는 사항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의 필요액 출연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당초 2019년 출연동의안 제안 시, 예측한 집행액보다 과다 지출이 되어

세입결손 충당금 2억 7,200만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강원모 위원)

○당초 2019년 출연동의안 32억 5천만원에서 11억원이 삭감된 21억 5천만원     이었는데 11억원은 어떤 것이 삭감 되었는지?

⇒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구체적 사업이 아닌 전체적인 운영비가 삭감 되었으며, 학생수가 늘어서

증액 요청한 사항임.

(김종득 위원)

○9억3,660만원의 추가 출연하는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캠퍼스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 예산 등이 필요함.

출연금의 세부 사항은 홍보비 4억5천만원, 입주대학 지원금 2억원,

결손충당금 2억8천만원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임동주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출연 수정동의 내용

(단위 : 천원)

출연금 사용계획	출연동의안	수정동의	비고
합계	936,600	786,600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비	936,600	786,600	캠퍼스홍보활성화사업비 중 150,000(감액)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중 캠퍼스 홍보 활성화 사업비의 일부인 1억 5천만원을 감액함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1부.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인천광역시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의안 번호	278		제출연월일: 2019. 2.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설립지원,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위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 지원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7억 8,660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

7억 8,660만원

▢ 참고 사항

가.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출연금 출연계획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가]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계획안

1. 출연대상

○ 기    관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김기형)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2. 02. 21.

- 설립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송도동)

○ 주요사업

- 입주 대학의 업무 지원 및 외국 교육․연구기관의 유치‧설립 지원

-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시설 관리 및 운영

- 외국 교육‧연구기관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관리

2. 출연근거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정관

3. 2019년도 출연계획

○ 출연금 : 7억 8,660만원

4. 연차별 출연내역 및 계획

(단위:백만 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소계	당초	추가
출연액	7,500	7,000	7,000	7,000	7,000	7,000	4,000	2,936.6	2,150	786.6	49,437.6

5. 2019년도 출연금 집행계획

(단위: 백만 원)

용 도	금 액	비 고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운영	786.6	○ 캠퍼스 홍보 활성화사업 : 299.6 ○ 입주대학 운영지원 등* : 215 ○ 캠퍼스 활성화 : 272

* 입주대학 국내·외 설명회 지원, 건강센터 운영, 셔틀버스 운영, 학생공모전 지원,  학교 행사 지원 등

[붙임 나]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재원) 재단은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3. 재단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금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토지·건물·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